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1. ～ 2015. 9. 10.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예술, 체육, 화합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결연사업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등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남원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       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안 제11조)

2. 비용 추계결과

◦연간 예산 : 657,045천원

- 다문화가족정착지원사업          :  38,800천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  30,000천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 588,245천원

◦연도별 예산

- 2015년 : 657,045천원

- 2016년 : 657,045천원    - 2017년 : 657,045천원

- 2018년 : 657,045천원    - 2019년 : 657,045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5년 : 657,045천원(기 281,038  도 108,590  시 267,417)

- 2016년 : 657,045천원(기 281,038  도 108,590  시 267,417)

- 2017년 : 657,045천원(기 281,038  도 108,590  시 267,417)

- 2018년 : 657,045천원(기 281,038  도 108,590  시 267,417)

- 2019년 : 657,045천원(기 281,038  도 108,590  시 267,417)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657,045	657,045	657,045	657,045	657,045	3,285,225
기 금		281,038	281,038	281,038	281,038	281,038	1,405,190
도 비		108,590	108,590	108,590	108,590	108,590	542,950
시 비		267,417	267,417	267,417	267,417	267,417	1,337,085
세 출		657,045	657,045	657,045	657,045	657,045	3,285,225
다문화가족정착지원사업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194,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588,245	588,245	588,245	588,245	588,245	2,941,225
재원 조달		657,045	657,045	657,045	657,045	657,045	3,285,225
의존 재원	소 계	389,628	389,628	389,628	389,628	389,628	1,948,140
	보조금	389,628	389,628	389,628	389,628	389,628	1,948,14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7,417	267,417	267,417	267,417	267,417	1,337,085
	지방세,세외수입	267,417	267,417	267,417	267,417	267,417	1,337,08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